반응형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여전히 반복되는 청년 피해 현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피해자 3만 명 육박2023년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법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였으며,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보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예방 효과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 9,540명에 달한다. 이는 매달 약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새롭게 발생한 셈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층 피해자가 2만 215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