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이륜자동차 검사제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소개합니다.
💍 혼인 장려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을 장려하고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금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개선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돼, 단독가구에서 혼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됩니다.
💳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025년 2월 14일부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최소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지 방법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결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 및 과태료 강화
2025년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없이 주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이 제도는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체육시설 휴·폐업 시 사전 안내 의무화
내년 4월 23일부터는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를 회원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선결제를 유도한 뒤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 업소 책임 면제
같은 날부터는 24시간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업소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업소 측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로 도심 확대 가능성
2025년 5월 15일부터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더 쉬워집니다. 콘크리트 방호벽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면 기존처럼 12~30m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나 상업지구 등 도심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수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음주운전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 측정 전 고의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허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신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퍼스널 트레이닝(PT)과 같은 일대일 맞춤 강습비는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곳만 해당됩니다.
✅ 마무리하며: 변화하는 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제 혜택부터 소비자 보호, 안전 규제 강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가 개편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유익한 변화들, 꼼꼼히 챙겨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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