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매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외국인 주택 소유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적 편중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10만 가구 돌파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9만 8,581명이 국내에서 총 10만 216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수(1931만 가구)의 0.52%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 8만 3,052가구였던 외국인 보유 주택은 2년 사이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를 보유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2만 2,031가구), 캐나다(6,315가구), 대만(3,360가구), 호주(1,940가구) 등이 잇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수도권 집중…아파트 선호 뚜렷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3만 9,144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만 3,741 가구, 인천은 9,983가구로 수도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합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6만 654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3만 864 가구, 단독주택은 8,69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1주택자지만 다주택자도 수천 명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93.4%인 9만 2,089명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6,4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주택자는 5,182명, 3주택자는 640명, 5주택 이상 소유자도 461명에 달해 다주택 소유 역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도 증가세…미국·중국 중심
주택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약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의 0.27%를 차지합니다. 공시지가는 33조 4,8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5%로 가장 많았고, 중국(7.9%), 유럽 국가(7.1%) 순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 집중됐으며,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전체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권은 미국인 집중…중국인은 수도권 중저가 선호
올해 1~5월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매입 건수는 5,15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의 비율이 66.9%에 달해 외국인 매수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50.9%), 인천(17.1%), 서울(9%) 순으로, 비교적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구(234건), 서울 구로구(59건), 금천구(52건), 경기 부천 원미구(190건), 시흥·안산 단원구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의 주택 매수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는 외국인 매수자 중 미국인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했고, 중국인은 13.3%에 그쳤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상호주의 원칙 위배 지적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LTV 등 규제를 받지만, 자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규제 회피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세대 구성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조치 역시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매입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 중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특정 국가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위반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증가세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집중 매입과 미국인의 고가 지역 선호는 지역별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상 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보다 정교한 규제와 투명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 전세시장 이상기류… 전체 상승세 속 지역별 ‘극단적 양극화’ 왜? (0) | 2025.06.04 |
|---|---|
| 신축 아파트 옥상에 몰래 설치된 군사시설…입주민과 군의 갈등, 왜 벌어졌나 (0) | 2025.06.04 |
| 아파트 민원 1위, 주차 문제 왜 계속될까? 층간소음과 흡연도 심각한 민원으로 부상 (0) | 2025.06.02 |
|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변화, 갱신청구권 사용 증가…이유는? (0) | 2025.06.02 |
|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6월 4일부터 전면 시행…세제 혜택·보증 기준 변화 총정리 (0) | 2025.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