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로 수혜자 확대

달라지는 세법,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주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되었던 일부 맞벌이 가구도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및 총소득, 재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국세청을 통해 신청 후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근로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우며 동시에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부터 달라지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600만 원 상향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소득 기준: 연 3,800만 원 이하
•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준: 연 4,400만 원 이하

무려 600만 원이 상향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이 불가능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이며, 동일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단,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의 기준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소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어떤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가구의 정의는 통상 부부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구가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2억 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도 거주 요건, 가족관계 요건 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혜 가구 증가로 인한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혜자 수의 증가입니다. 기존 소득 기준을 넘겨 아쉽게 제외되었던 상당수 가구들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면서 근로 장려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물가 상승과 고정 지출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인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9월 이후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따라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이나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소득 내역, 재산 자료 등은 정확하게 기재
• 기존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더라도 기타 요건 미충족 시 탈락 가능성 존재
•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따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도 활용으로 혜택 누리자

2025년부터 변경되는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가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은 일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