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정책을 한층 더 확대합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전국에 걸쳐 5,000가구 공급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 대해 임대 사기를 막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형태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신뢰를 잃은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권리분석과 안전성 검토를 마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고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있었지만,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다 넓은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
-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일반 무주택자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지역별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2025년 상반기까지 전국 5000가구 공급 예정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5,000가구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공급됩니다.
- 수도권 공급 물량: 총 2,721가구
- 서울: 1,449가구
- 인천: 500가구
- 경기: 772가구
- 비수도권 공급 물량: 총 2,279가구
우선적으로 2025년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에서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도 각각 1,200가구,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입주자 모집 정보 확인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 등 각 기관 누리집 참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집 공고 확인, 신청 절차 안내 및 조건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도 함께 시행
2025년 하반기에는 임대인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사전에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 임차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 임대인은 공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기대됩니다.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바로 든든주택 신청할 적기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전세 사기 예방, 주거 안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던 세입자들에게는 신뢰 회복과 안전한 주거 선택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만큼, 지금 바로 LH 청약플러스나 해당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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