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ZEB)’ 기준이 본격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건축 설계와 시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단지 미관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과 업계 반응,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준,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0 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특수 건축물에만 의무였던 이 기준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ZEB는 건물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등급이 나뉘며,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100%, 5등급은 20~40% 미만 수준입니다. 정부는 초기 방침에서 민간 건축물도 최소 5등급 이상을 의무화했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13% 이상 확보해야… 태양광 의무화 부담 커져
에너지 자립률 13~14%를 충족하려면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1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즉, 태양광 패널 등을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설치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아직 ZEB 5등급 ‘수준’의 세부 기준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자체 분석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13~14%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설비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처럼 설계와 미관이 중요한 민간 건축물에서는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부터 비용 부담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사비 인상 현실화… 분양가 상승 불가피
한 대형 건설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한 가구당 태양광 설치에 드는 공사비는 약 260만~27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며, 결국 소비자인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가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관문과 창호 등 건축 자재의 단열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자재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총 건축비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업계 “신재생 전력 구매도 인정해달라” 요구… 정부는 ‘불가’ 입장
건설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형 건설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해 간접적인 자립률 충족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기준은 건물 단위 평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신재생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참여 역시 설계 기준 충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전기요금 감면 기대… 소비자 입장에선 장기적 이점도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 등의 부담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만큼 입주자들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일부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 중입니다.
건국대학교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태양광 설치는 시공사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인한 장기적 혜택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로에너지’는 시대적 흐름… 준비는 필수
제로에너지건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민간 건축물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향후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이미지 확보 등 다양한 이점도 존재합니다.
당장의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로에너지 정책을 이해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주거 환경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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